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600만원 3차 지급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말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지원금을 공약대로 추진하라고 주문하면서다.
지난 2일 한국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지난달 말 인수위 관계자에게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책을 공약대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달 28일 인수위가 코로나 손실보상 대책을 발표한 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윤 당선인이 공약 이행을 재차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과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손실이 약 53조 원에 이른다는 수치만 발표한 뒤 구체적인 손실보상 내용을 언급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110개 과제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대책, 주택공급 계획과 세제 완화 방안이 담긴 부동산 대책 등이 포함됐다.
안철수 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함께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을 보고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지난 3월 18일 출범 이후 오늘까지 47일 동안 부처 업무보고, 각 분과별 현장방문과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국정현황을 파악하고, 당선인의 공약을 토대로, 4차례의 전체회의와 수십 차례의 전문가 및 내부검토회의등을 거쳐 심도 있는 논의 끝에 110대 국정과제, 521개 실천과제를 만들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꼭 필요한 TF를 만들어 민간전문가를 초빙해 논의해 정책을 만들었다며 △코로나비상대응특위, △국민통합위, △지역균형발전특위, △부동산TF, △디지털플랫폼정부 TF, △청년소통 TF 등 다양한 특별위원회와 TF 활동을 통해 분야별 과제와 정책의 완성도를 제고하는 등 역대 인수위 사상 처음으로 이같이 운영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새정부 국정과제 이행의 지향점인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설정했다며 저 나름대로 시대정신에 대해 많이 고민한 결과 △ 공정과 상식이 회복되고 민주주의와 법치가 다시 자리를 잡는것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 △지역균형발전 △대한민국 지속발전 가능성 △국민통합 등 5가지 시대정신을 담으려 노력했다"며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에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복원 의지와 미래 먹거리가 담겨 있고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에는 복지와 지역균형발전, 지속발전 가능성과 국민통합이 함께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국정운영원칙'은 공직자들의 행동규범으로 △국익 △실용 △공정 △상식 등 4가지를 명시한 이유는 이런 기준으로 이런 가치관으로 일해야 한다고 명시해 새정부의 국정비전'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난 살기좋은 지방시대 등 6대 국정목표를 통해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 입장'에서 국정과제를 확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전 정부와 다르게 국정목표를 이루기 위한 '국정전략'을 '국민께 드리는 약속'으로 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새 정부의 국정과제 마련에 있어 국민제안센터를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동물학대 처벌 강화 △주식시장 공매도 개선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 등 국민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정책 사항들도 국정과제에 충실히 반영했다"며 "이같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 2022년 예산 등과 비교해 약 209조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5대 국정목표 별로 보면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구현에 54조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3조원,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65조원,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61조원,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에 16조원이 각각 추가로 투자 필요성을 밝혔다.
안철수 위원장은 "새 정부는 강력한 재정치출 재구조와와 경제성장에 다른 세수증가 등을 통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코로나19로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1호 공약으로 제시하고 방역지원금 최대 600만 원 일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인수위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손실이 약 53조 원에 이른다는 수치만 전한 뒤 구체적인 지급 방안을 발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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